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169호, 2016. 11. 30. 시행)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 ․ 상세 ․ 특정증명서로 변경함

3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5호                 2016. 11. 25. 결재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발  급  통  계  표

통 수 등 종 별	통 수				수수료
	유료(계)	누계	무료(계)	누계	계	누계
1 일반증명서
2 상세증명서
3 특정증명서
4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
5 수리ㆍ불수리증명
6 신고서류열람
7 기 타
8 계
[비 고]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

20  년   월분

[별지 제2호 서식]

(    ) 월분 수수료 내역

20  .   .   . 기준

연 월 일	구 분	건수 및 통수	수수료(원)	비 고
20 . . .	일반증명서	통
	상세증명서	통
	특정증명서	통
	제적 등⋅초본	통
	기 타	건(통)
	일 계
총 계	일반증명서	통
	상세증명서	통
	특정증명서	통
	제적 등⋅초본	통
	기 타	건(통)
	월 계

* 비고란에는 기타의 종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